당정 “尹정부 마지막해 2027년, 1인당 GDP 4만달러 시대로”

주호영(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주 원내대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뉴스1
주호영(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주 원내대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뉴스1

정부와 여당이 19일 내년도 경제 운용 방안에 대해 협의를 갖고 윤석열 정부 마지막 해인 2027년 국민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정부에 연금, 노동, 교육 이외에 금융, 서비스 등 5대 개혁을 강조했다. 정부는 상반기 우리 경제에 어려움이 집중되겠지만 물가와 생계비 부담을 낮추고 수출, 투자 촉진을 위한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 당정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경제 둔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양상이고, 내년에도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 영향으로 우리 경제도 성장세 둔화가 예상되며, 특히 상반기에 그 어려움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분간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는 가운데 금융, 기업, 부동산 관련 리스크(위기) 등 거시경제 상황을 종합 고려한 신축적인 정책 조합을 통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물가와 생계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강조하면서 “당면한 수출, 투자의 어려움은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 혁신을 통해 해소하고 위기 후 재도약을 위한 신성장 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시중에는 어디에서 무엇이 먼저 터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다”며 경제 관련 우려를 조기에 해소시켜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내년도 예산안 여야 협상의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해 주 원내대표는 “법인세 3%퍼센트 인하는 현재 경제 여건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 여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현재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초부자 감세’라며 3%포인트 대신 1%포인트 낮추자는 입장이지만 정부 여당에서는 “1%포인트 인하로는 유의미한 효과를 얻기 힘들다”고 해왔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경제정책의 중점이 당면 위기 극복 방안과 위기 이후 재도약의 비전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2027년 마지막 해에는 우리 국민 (1인당) GDP가 4만달러 정도에 이르러야겠다는 생각을 공유했다”며 “2027년에 국민이 4만달러 시대를 열어가는 비전을 내년도부터 담아서 경제 운용에 방점을 두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목표로 경제 규모 세계 10위 이내, 1인당 GDP 4만달러 달성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내년부터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노동, 교육, 복지 분야의 개혁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다. 추 부총리는 “노동, 교육, 연금 등 구조개혁을 가속화하면서 인구, 기후 등 미래 변화 대비와 지역 균형발전 등 중장기 과제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주호영 원내대표는 노동·교육·연금·건강보험 개혁에 대해 “최대의 폭발성을 가진 사회개혁”이라며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야당은 물론 국민 여론을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연금, 노동, 교육 등 3대 개혁에 집중하고, 금융, 서비스 개혁까지 5대 개혁에 매진해달라고 했다”고 했다.

관련시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