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오늘부터 ‘이태원 국조’ 강행키로

여야(與野)는 18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이어갔지만 법인세 인하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당은 법인세 3%포인트 인하, 야당은 1%포인트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예산안 협상이 교착에 빠지자 ‘선(先) 예산, 후(後) 국정조사’ 합의를 깨고 ‘이태원 참사’ 국조를 19일부터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호영,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국회에서 예산안 협상을 했다. 이들은 주요 쟁점에서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법인세와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에선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낸 사안(법인세) 이외에도 정리 안 된 쟁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제오늘(17~18일) 사이 두 사안을 제외하곤 대부분 의견 접근을 본 상태”라며 “법인세 인하와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에 관해서만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그는 법인세 인하에 대해 “(여당은) 정부가 원래 요구했던 3%포인트에 준하는 정도의 인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갖고 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의장 중재안(법인세 1%포인트 인하)이 최종 제시된 만큼 이제는 정부·여당이 받아들여 달라고 계속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우상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예산안 처리 문제 때문에 (이태원) 국정조사를 무산시킬 수 없다”며 국정조사 특위를 19일부터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특위는 예산안 처리와 함께 본격적인 활동이 예정됐으나 예산안 처리는 법정 시한(12월 2일)도,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도, 국회의장이 제시한 시한인 15일도 모두 넘겨버렸다”며 “특위가 출범한 지 24일이 지났고 이제 남은 시간은 고작 21일뿐”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열린 이태원 참사 49재에 불참한 것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49재에 잠시 들를 수 없었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대통령에게 삼년상이라도 치르라는 것인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