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저신용자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한시 면제키로

정부와 여당이 6일 신용 등급이 낮은 대출자에 대해 은행 중도 상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도 상환 수수료는 대출을 예정보다 일찍 갚을 때 내는 일종의 위약금으로, 대출 잔액의 최대 2%를 물어내야 한다.

국민의힘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의 중도 상환 수수료를 향후 6개월에서 최장 1년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적용 대상은 신용 등급 하위 30%, 코리아크레딧뷰로(KCB) 7등급 이하, 코로나19 프리워크아웃(코로나로 인한 소득 감소자에 대해 신용 대출 상환을 1년까지 유예하는 제도) 이용자로 세부 계획은 은행들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은행별로 추가 검토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 총 600억원가량의 상환 수수료 절감이 예상된다. 은행권에서는 ‘관치 금융’ 논란이 나오고 있지만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금융권이 고금리 시대에 사상 최대 이득을 내고 있다”며 “어려울 때 금융권이 취약 계층, 금융 약자 배려에 자율적으로 적극 나서달라”고 했다.

당정은 또 안심전환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주택 관련 정책 대출을 내년 1년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다. 1주택 소유자의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꾸는 안심전환대출의 금리가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대출 금리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통합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은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지원되며 소득 요건은 두지 않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정책 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10조원에서 12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서민 대출자들이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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