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재판 발발했다! 판결이 '의료법 위반·사기 혐의' 징역 3년 법정구속!!!

2021/09/06 11:32 617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여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의 항소심 재판이 6일 시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최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이 아닌 정식 공판기일인 만큼 최씨가 직접 출석해야 한다.

앞서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 재판부가 1심 판단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한 만큼 검찰과 최씨 측은 최씨가 요양병원 운영에 가담했는지를 두고 열띤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최씨는 2013∼2015년 경기 파주시 내 요양병원을 동업자 3명과 함께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애초 이 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돼 동업자 3명만 입건됐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1명은 징역 4년,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확정받았다.

공동이사장이었던 최씨는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등이 윤 전 총장과 부인 김건희씨, 장모 최씨 등을 각종 혐의로 고발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지난해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 전 총장 본인과 부인, 장모, 측근의 가족 등과 관련된 여러 사건들에 대해 윤 전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수사지휘를 내리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에서 최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시작부터 정치적이었고 끝까지 정치적"이라며 "윤 총장에게 모욕감을 주려고 사법제도를 농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씨 측은 22억9000만원의 요양급여를 받은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지만, 이를 공모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최씨의 1심 사건을 심리한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성균)는 7월 2일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전가한 것으로 책임이 무겁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까지 책임을 전가할 뿐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편취 금액도 20여억원으로 피해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 측은 지난달 13일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청구한 상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총장 재직 시절 가족사건 관련 정보 수집을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추미애 사단의 정치공작 재판(再版) 아닌가"라며 비난했다.

윤 전 총장 대선캠프의 김병민 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어떤 세력과 추잡한 뒷거래를 하고 있길래 이런 허무맹랑한 기사를 남발하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인터넷매체 <뉴스버스>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 장모 최모 씨 등의 사건 정보를 수집한 바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같은 의혹의 근거로는 윤 전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출석한 이정현 당시 대검 공공수사부장의 진술을 제시했다.

김 대변인은 "(이정현 검사는) 윤 후보를 검찰총장직에서 찍어내기 위해 온갖 음모를 꾸몄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핵심 측근"이라며 "총장 지시를 운운하는 말을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서 들었는지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어 "고발 사주·가족 정보수집 지시 증거를 지금 즉시 밝히기 바란다"며 "밝히지 못한다면 언론 역사에서 가장 추악한 짓을 저지른 매체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런 허무맹랑한 기사를 빌미로 윤 후보를 향해 무차별 공격하고 있는 여야 정치인들은 보도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책임을 지고 모두 정치권을 떠나라"고 했다.

한편, 이 매체는 윤 전 총장에 대한 '청부 고발' 의혹과 관련해 취재원이 국민의힘 측이라고 밝혔다.

<뉴스버스>의 이진동 발행인은 지난 3일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취재원(제보자)은 지금 밝힐 수가 없지만 나중에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라면서도 "미래통합당 측 지금 국민의힘 측 사람인 건 맞다"고 밝혔다.

앞서 이 매체는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검사 출신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송파갑 후보)에게 유시민·최강욱·황희석 등 여권 정치인에 대한 형사고발을 사주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은 "사실무근"이라며 "고발 사주 같은 것을 지시한 사실도 없고 그런 이유도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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