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주가 조작 추가 의혹, 윤석열-김건희 살아있는 소 가죽 벗기는 굿판 동참! 선명한 자료화면 공개!!

2022/02/15 23:09 1217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언급된 내사보고서를 언론사에 유출한 경찰관 A씨를 재판에 넘겼다.한국일보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 최형원)는 14일 경찰관 A씨를 공무상비밀누설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동료 경찰관 B씨로부터 경찰청 내사 자료를 받아 뉴스타파 등 언론사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건희 내사보고서’ 유출 경찰관이 기소되자 국민의힘은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선대본부 최지현 수석부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종결된 지 수년이 지난 내사 사건이 지난 2020년 2월 언론에 유출(보도)된 배경에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려는 의도와 조직적 실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밝혔다.

관련해 홍사훈 KBS기자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013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경찰이 내사한 사실이 있다. 당시 사건이 내사단계에서 38페이지짜리 자세한 보고서로 작성됐는데 이게 수사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종결됐다”고 사건을 되짚었다.

이어 “(이 사건이) 왜 종결됐는지, 누가 뭉갠 건지는 이제 확인해야 하는 일”이라 강조하고는 “이 38페이지짜리 경찰 내사보고서가 6년이 지난 2019년 12월 뉴스타파로 넘어가면서 세상에 알려진 것”이라 설명했다.

홍 기자는 “검찰이 오늘(14일) 보고서를 언론사에 넘긴 경찰을 기소했다”며 “공무상 비밀누설이란 현행법을 어긴 죄라니 답답하긴 하지만 재판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 진짜 충격은 동부지검 보도자료를 보니 뉴스타파로 넘기기 두 달 전인 2019년 10월에 다른 언론사에 먼저 제보한 적이 있었다(는 것)”이라며 “어느 언론사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제보를 받고도 뭉개버리니 뉴스타파로 다시 제보한 거다. 어떤 기레기가 뭉갠 건지 몹시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20년 2월17일 보도에서 <뉴스타파>는 2013년 경찰이 관련 의혹에 대해 내사 착수하고도 정식 수사로 전환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금감원이 경찰의 자료 제공 요청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당시 경찰관계자는 뉴스타파에 “영장을 치거나 추가 수사를 하려면 일단 금감원에서 이 회사와 관련된 자료를 줘야된다”며 그런데 “금감원에서 협조가 안 되니까 더 이상 진행을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관원에서) ‘검찰과만 거래하겠다, 경찰에는 자료를 줄 수 없다’ 그래서 더 이상 여기에 관한 자료 획득이 불가능해서 내사 중지(된 것)”이라며 “금감원하고 검찰 그쪽 파트(금융범죄 수사파트)하고 짬짜미만 하면 대한민국 모든 사건을 다 말아먹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소환이 끝내 무산되었다”며 “주가조작 혐의가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검찰 수사는 유독 김건희 씨만 피해갔다”고 비판했다.

고용진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권오수 대표 등 이미 5명이 구속되었다. 혐의가 드러났는데 김 씨만 수사를 지연시킨다면 이는 검찰의 눈치보기를 넘어 또 다른 의미의 대선개입으로 비칠 뿐”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또한, 김혜경 씨의 과잉의전 의혹 피해자인 전 경기도 비서실 7급 직원 A 씨는 10일 법인카드 유용 사례를 추가로 폭로했다. A 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4∼10월 김혜경 씨의 측근이자 도청 총무과 5급 직원인 배모 씨의 지시로 베트남음식 초밥 복요리 중식 닭백숙 등을 사서 김 씨의 집에 배달했다. A 씨는 자신의 카드로 먼저 음식값을 계산하고 하루 이틀 뒤 다시 가서 경기도의 법인카드로 다시 결제했다고 한다. 음식값 결제를 위해 경기도 기획담당관실 노동정책과 자치행정과 공정경제과 등 5개 부서의 법인카드가 사용됐다는 의혹이 나온다.

배 씨와 A 씨 사이에 배달한 음식을 누가 다 먹었는지를 놓고 의견을 나누는 녹취도 공개됐다. A 씨의 전임자가 같은 내용을 궁금해했다는 대목도 있다. 녹취 안에서 배 씨는 A 씨의 전임자 이름을 거론하며 “○○○도 못 풀고 간 미스터리야. 나한테 맨날 그랬어. 저걸 진짜 다 드시는 거냐고”라고 말한다. 녹취 내용이 사실이라면 전부터 비슷한 일이 있었을 가능성도 아주 배제할 수는 없다.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의혹은 지난해 10월 윤석열 후보 측이 해당 계좌를 공개하면서 ‘일단락’으로 향하는 듯했다. 그러나 KBS 보도 등으로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씨가 다시 커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에 벌어진 사건으로, 이 회사 권오수 회장과 ‘주가조작 선수’ 이모 씨는 이미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다. 김건희 씨는 ‘전주(錢主)’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당초 윤 후보 측은 “이 씨가 주식전문가라고 해서 2010년 1월부터 신한증권 계좌로 주식거래를 일임했는데 손해만 봤다. 그래서 그해 5월 이 계좌에 남아 있던 주식을 다른 계좌로 옮기고 이 씨와 관계를 끊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9일 KBS 보도에 따르면 2010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대신증권 등 다른 증권사에 개설된 김건희 씨 계좌를 통해 40차례 이상 거액의 주식거래가 있었다고 한다. 권 회장 등이 ‘작전’을 하는 데 동원한 주식의 7.7%(거래금액 기준)가량이 김건희 씨 계좌를 거쳐 갔다는 것이다.

두 후보 배우자들의 의혹이 사실이라면 모두 그냥 넘어가기는 어려운 사안이다. 소속 공무원을 개인 집사처럼 부리고, 법인카드를 유용해 개인 식비로 썼다는 것은 금액의 다과 등을 떠나 공직질서의 기본을 뒤흔드는 일이다. 또 수많은 개미들을 절망으로 내모는 주가조작은 자본시장의 근간을 허무는 행위다.

진실 규명에 대한 수사기관의 의지가 확실하고, 당사자들의 협조가 뒤따른다면 두 사건 수사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혐의 내용도 단순하고, 확실한 물증이나 기록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만약 수사 대상이 유력 대선 후보의 배우자라는 불편함 때문에 검경이 수사를 미적댄다면 국민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유권자들이 자신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의 부인이 형사소추될지도 모르는 리스크를 안은 채 투표장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검경은 신속한 결론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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